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방법 및 모바일 신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발송) | 지급대상 조회 | 이의 신청 기간 및 변경 신고·신청하기) | 읍·면행정복지센터 찾기 | 세종시 | 수원시 권선구 | 강진군 | 충북도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란 농업활동을 통해서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을 농업인들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업 형태를 보다 더 넓은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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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방법 및 모바일 신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발송)
공익직불제는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 입니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농직불금은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 소드그 등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눠 기준면적이 커질 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집니다.
|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간편신청 대상자는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 농가, 농업인
- 비대면간편 신청 대상 농업인에게는 약 1주일 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만약 문자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방문접수 대상자이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한 핸드폰 번호와 실제 사용 핸드폰 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 바랍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이장, 통장님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직불 방문 신청 대상자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 농업인
- 신규신청자(16~22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 22년 기본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 관외 경작자
- 농업법인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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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조회
-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일정요건
-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기존직불금 수령자와 신규자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소규모 농가 직불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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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기간 및 변경 신고·신청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23년 공익직불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읍, 면, 동의 업무에 따라 달라지니 거주지의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불금 신청 및 등록: 읍 면 동 비대면 2월, 대면 3월~4월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읍 면 동 5월~6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사전조사 2월~5월, 본조사 6월~9월
- 지급금액 산정: 10월
- 직불금 지금: 시 군 구 11월~12월
- 사후관리(부당수령 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 등)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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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행정복지센터 찾기
각 지자체 홈페이지는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거나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소식>지자체 누리집 메뉴 탭에서 전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큰 틀의 정책은 같지만, 지자체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및 이의신청 지급 기간 등 세부사항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속해 있는 읍, 면 행정복지센터의 일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니 틈틈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하기가 번거롭다면, 각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세부 일정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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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 수원시 권선구 | 강진군 | 충북도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시, 군, 구의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행정복지 센터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국에 있는 지역구 누리집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이 미래다 (sejong.go.kr)
수원시 권선구: 권선구청 (suwon.go.kr)
강진군 : 강진군청 (gangjin.go.kr)
충북도: www.chu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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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방법 및 모바일 신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발송) | 지급대상 조회 | 이의 신청 기간 및 변경 신고·신청하기) | 읍·면행정복지센터 찾기 | 세종시 | 수원시 권선구 | 강진군 | 충북도 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아래 관련정보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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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과 함께 직불금은 언제쯤 나오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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