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대출 규제 총정리｜소유권 이전 조건부 계약 금지 이유는?
2025년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소유권 이전 조건부 계약은 대출 및 보증보험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부 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피해 사례에서, 집주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소유권 미이전 주택 →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소유권 이전 조건부 계약 → 대출 심사 탈락률 상승
- 등기부등본 기준 실소유주와 계약자 일치 필수
2025년 전세대출 규제 주요 변경점:
| 항목 | 2024년 | 2025년 |
|---|---|---|
| 소유권 이전 전 계약 | 조건부 승인 | 전면 금지 |
| 전세대출 승인 | 등기 예정 확인으로 가능 | 등기 완료 후만 가능 |
| 보증보험 가입 | 개별 심사 | 소유권 이전 완료 필수 |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집주인의 실소유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 계약은, 실제 이전이 지연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이 되지 않아 위험이 큽니다.
주의사항: 소유권 이전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할 경우, 전세대출 거절 또는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 완료 여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