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의무발급 여부·전자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안내
2025년 기준 면세사업자도 일정 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법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편으로 인해 발급 대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급 대상, 전자 발급 절차,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단, 일부 조건에서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세 면세 대상 업종 예: 병·의원, 교육서비스, 도서출판, 일부 임대업 등
- 계산서 발급 대상: 법인사업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공급 시
-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연계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며, 지정된 기한 내 발행·전송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발급서류 | 전자 발급 의무 |
|---|---|---|
| 면세사업자 → 일반 개인 | 계산서 (요청 시) | 선택 |
| 면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계산서 | 필수 (연 매출 3억↑) |
| 면세사업자 → 정부·공공기관 | 계산서 | 필수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민간 세무대리인 시스템에 등록이 필요하며, 연말 정산 또는 사업소득 신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단순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며, 전자 방식으로 기한 내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