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 공약 총정리 | 자녀양육지원 | 아동수당확대 | 우리아이자립펀트 | 공공아이돌봄서비스 | 유보통합 | 방과후수업료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이 되어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들 중 저출생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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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출생 공약

이재명 대통령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저출생을 해소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공약들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거나,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자녀양육지원확대
-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상향
- 초등학생의 예체능학원이나 체육시설이용료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우리아이자립펀트 단계적 도입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 공공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지차제와 협력하여 초등돌봄 진행
- 방과후수업료 확대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위 공약들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더 자세히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서 5%에서 최대 20%까지 상향, 공제 한도 금액 역시 자녀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인상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 현재 미취학 아동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여서 연말정산 시 제외가 되었는데 초등학생의 예체능계열 학원료나 체육시설 이용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예정
우리아이자립펀드
- 아이가 태어났을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국가 10만원, 부모 10만원씩 함께 납입하여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납입하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할때 등록금이나 취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월 10만원씩 만 8세까지 주고 있는 아동수당을 월 20만원씩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제 아동수당이 확대되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아이돌봄서비스 :
- 민간기관에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같은 공공시설을 늘려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주도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시설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아이의 나이나 환경에 맞는 맞춤돌봄을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유보통합 :
-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관할부처나 교사자격, 운영방식, 지원금 등 여러가지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 유보통합이 된다면 어떤 기관에 다니든 표준화 된 교육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사들이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전문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료
- 방과후수업료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로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 동등하게 제공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돌봄 기능 강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출산과 양육, 노후까지 전 생애 단계에 걸친 소득 보장 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현금성 지원이 대폭 확대 될 예정입니다.

현금성 복지란 수당이나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이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의 맞춤 복지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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