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4가지 |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4가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4가지 |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2023년 보건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개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일부 확대 증 기존 복지제도의 지급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08조 9,91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97조 4,767억 원대비 11.8%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 14조 4,597억 원에서 내년에는 16조 4,059억 원으로 13.5%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 생계 및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따질 때 기본 재산공제액을 상향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한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조건은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급여 : 162만 289원 이하
  • 의료 급여 : 216만 386원 이하
  • 주거 급여 253만 8,453원 이하
  • 교육 급여 : 270만 482원 이하

빈곤 사회연대 및 전국 자애인 차별 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에서 식료품 등 물가상승이 큰 폭으로 오른 현실을 반영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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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4가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의 4가지 혜택을 받게됩니다. 각각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생계 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약 9만 1천명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기준 연간 6천억 원이상입니다.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30%에서 35% 인상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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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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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지역별 서울 1급지 51만 원, 경기 및 인천 2급지 39만 4천 원, 광역 세종 특례시 3급지는 31만 3천 원, 그리고 그 외 4급지 지역은 25만 6천 원의 임대료가 주거 급여로 지원됩니다. 임대가 아닌 자가의 경우 수리 범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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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의료 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안에 드는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 30%에 비해서는 대상이 좀 더 넓은데요. 의료 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이어 따라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근로할 수 없는 근로 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분들 등이 해당합니다. 종은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의료 급여 수급자분들이 해당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수준이 1종과 2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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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2023년 교육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소득 270만 482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시기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3.3% 교육 급여 인상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수업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활동비 지원은 연 1회이며 아래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초등학교 : 45만 1,000원
  • 중학교 : 58만 9,000원
  • 고등학교 : 65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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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서민이나 저신용자들은 한도나 금리 면에서 유리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이나 대부업같은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며 악순환을 거듭하는데요. 소득이 적거나 저신용자를 위한 다양한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상품들을 이용하여 생계 자금 또는 고금리 대환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이 신청하거나 해당 부처의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며, 정확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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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 우측 검생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입력
    검색창에서 정부24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입장합니다.
  • 발급 > 회원 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은 바로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 종이서류로 인쇄 또는 pdf 파일로 인쇄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수급 대상자를 부양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를 제대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충족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 기존에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급자 기준에 부약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2022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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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4가지?

     
                    

2023년 보건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개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일부 확대 증 기존 복지제도의 지급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서민이나 저신용자들은 한도나 금리 면에서 유리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이나 대부업같은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며 악순환을 거듭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이 신청하거나 해당 부처의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