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건물 (최대2000만원) | 자격 조건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고령자) | 지원범위 | 취약가구 거주주택 | 반지하 주택 | 세입자 거주기간 보장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건물 (최대2000만원)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서는 벗어났지만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천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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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지원 신청은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로, 옥탑방 집수리 비용 신청은 자치구 추천, 건축물 소유자 신청 두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 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지원 가구를 적절히 안배하여 올해 총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치구 추천은 5월 11일(목요일)까지 각 구청이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고, 건축물(옥탑) 소유자는 5월 12일(금요일) ~ 5월 18일(목요일)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내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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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지원 대상 건물
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지원 사업은 여름에는 더위/습기, 겨울에는 추위/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되어 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서울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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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집수리 지원 신청 자격 조건
옥탑방 집수리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여기서 주거 취약가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
- 신청 자격 조건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중증 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자
- 다자녀 가구
- 한부모 가정
- 다문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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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집수리 지원 범위
옥탑방 집수리의 지원 범위는 크게 성능개선 공사, 안전시설 공사, 편의시설 공사 등 단순 내부 마감이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이 된 공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성능개선 공사 : 바닥, 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 안전시설 공사 : 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회기, 방법시설 등
- 편의시설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서울시는 공사 사전컨설팅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 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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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거주주택 지원 사업
취약가구 거주주택 및 반지하 주택 지원 사업은 서울시 전역의 2023년 3월 30일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저층 주택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저층 주택이란 다중,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개별세대 공동주책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 신청 자격 조건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중증 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자
- 다자녀 가구
- 한부모 가정
- 다문화 가족
지원 금액은 세대 가구당 최대 1,000만원으로 공사비용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중 선정방법은 주거취약가구 거주 주택이 우선 지원되며,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동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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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지원 사업
서울시는 건축물 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자치구별 20가구 내외로 지원합니다. 이때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천규모는 자치구별로 20가구 내외이며 대상자 추천 절차는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동별로 주거취약가구 추천을 받아 동 주님센터에서 발국 및 홍보 후 대상을 선정하여, 자치구에 대상을 송부, 지원 대상자를 자치구에서 주거환경개선과에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최대 600만원으로 공사비용 중 50%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중, 자치구 추천은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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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건물 (최대2000만원) | 자격 조건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고령자) | 지원범위 | 취약가구 거주주택 | 반지하 주택 | 세입자 거주기간 보장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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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건물 (최대2000만원)?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서는 벗어났지만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천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옥탑방 집수리 지원 신청 자격 조건?
옥탑방 집수리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여기서 주거 취약가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옥탑방 집수리 지원 범위 ?
옥탑방 집수리의 지원 범위는 크게 성능개선 공사, 안전시설 공사, 편의시설 공사 등 단순 내부 마감이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이 된 공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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